법률
계약범위 확대, 계약금액 축소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같은 조건 계약금액 조정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계약으로 시간당 10만원 연간 총 2600만원짜리 계약을 했습니다. 원래는 용역계약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지자체로부터 위탁받는 개념이라 용역이 안된다고 해서 시간당 자문료 형태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되, 사실상 재택근무 양이 훨씬 많고 그 사실은 해당 기관에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시간당 10만원이라고만 되어있고 연간 총 2600만원이라는 금액기재는 없습니다. 구두상으로만 계약이 되었고 9개월간 나눠서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월 300수준으로 지급되도록 얘기를 한 상태인데, 갑자기 월 240 수준으로 낮춰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2600만원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즉 용역비가 2600이 안되는거죠. 2300에도 못미칩니다.
계약한 곳은 지자체 산하 기관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약 내용에 있어서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 법적으로 해당 의무가 있는지는 해당 계약서의 상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이미 용역 또는 자문 계약을 체결한 뒤에 그 보수를 변경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만 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확인해보아야 할 것은 만약 자문료의 범위만을 정한 것이라면 실제 이용 자문료에 따라 그 범위 변경 요구가 있는 경우라면 변경요청을 응할 것인지는 개별적인 판단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법적 강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정책적으로 해당 감액 요청을 받아들일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