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암호화폐를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중국에서도 암호화폐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할 정도로 법제화가 중요한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암호화폐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는 말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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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는 해킹이 불가능하고 특별한 주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의 중앙부처의 관리에서 자유로운 점이 있어서 가상화폐가 관심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가상화폐를 통한 불법 탈세 증여등을 방지하고져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거래를 제한하는 방향등 여러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구요,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검토하고있습니다.
최근 보류된 특금법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저 제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보면
-암호화폐 거래소 범위 규정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 인증 가상계좌 사용 의무화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이런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는 많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