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에 행정처리를 법대로 안하고 이상하게하면

Question

지자체 공무원에 행정처리를 법대로 안하고 이상하게하면 이를테면 명백히 과태료 사안에서 200만원 짜리이고 증거도 명확한테 10만원 짜리로 끊어서 잘못된 법리해석하며 우기고 있으면 이걸 행정심판으로 걸면 개정이 되나요? 요즘 공무원도 그냥 법 원칙도 없이 막 우기고 민원인한테 말도안되게 구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Answer 1

지자체 공무원이 법대로 안 하고 부당하게 과태료를 낮춰줬다면, 행정심판으로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어요. 부당한 처분은 취소되거나 제대로 변경될 수 있으니,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행정심판을 청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