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몇 민원을 넣으면서 공무원들과 상담을 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이야기를 하는 공무원들을 보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도 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에 짜증이 나더군요
일처리를 해야할 사람들이 일은 안하고 법이 그렇다 또는 어쩔수 없다 등의 이유만 이야기 하는게 말이되나 싶습니다.
법적으로 불이익을 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 상습적으로 불법주차하는 차량에 과태료 고지를 안하고 경고 조치만 하는 담당자가 있는 경우
* 민원을 접수할때 상습이라고 하고 어재도 과태료가 아닌 경고조치만 했기 때문에 오늘 또 있다고 이야기한 경우 통화 기록으로 업무 태만등의 이유로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할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