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를 위해서 가입을 필수적으로 하고 있는데,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는 기업도 많은지 궁금하며, 예전처럼 퇴직금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요즘에는 많은 기업들이 근로자가 퇴직시 노후를 위한 퇴직연금을 가입해서 퇴직금을 주기적으로 적립하고 있는데 퇴직연금을 가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도 있겠지만, 가입하지 않고 예전의 퇴직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회사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특정 사업장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가입이 필수이지만, 법적인 제약이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견기업이상은 퇴직연금제도를 거의 도입했다고 생각하며 중소기업은 50%미만 비율로 가입하고 나머지는 과거 퇴직금제도처럼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지금도 예전과 같은 그런 퇴직금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그런 퇴직금 제도는 유지되지 않고 있고

대부분 퇴직연금 제도를 채택하고 있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퇴직연금은 필수적인 사항이 현재는 아니지만 퇴직금은 있기 때문에 2012년도 이전에설립된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여전히 퇴직연금 없이 퇴직금으로 운용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 하지만 법개정을 통해 전 사업장에 필수적으로 퇴직연금을 가입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조사 결과, 300인 이상 사업장은 90%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했으나, 30인 미만 사업장 가입률은 23%에 불과합니다. 정부에서는 올해부터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를 위한 본격 작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Answer 5

지금도 일부 기업은 기존 퇴직금 제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회사도 물론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 운영제도 선택이 법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며, 이에 더해 비용이나 관리 문제, 인식 차이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연금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 퇴직금 제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이 아직 많습니다. 2024년 6월 보도에 따르면 전체 사업장의 약 70%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영세 사업장의 가입률이 낮은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과 퇴직급여 체불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퇴직연금제도는 권고 사항이지만 2025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의무화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