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들어 자율주행 자동차가 많은데
자율주행중에 교통사고가 날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전부다 본인이 과실로 잡히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서 자율 주행 장치는 운전 보조 장치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 주행 중 사고가 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차량 운전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율 주행이 더 발전을 하고 법률이 개정되어야 바뀌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닙니다, 자율주행사고라고 하더라도 사고내용을 파악하고 사고내용대로 과실을 판단합니다.
자율주행을 하더라도 차량통제권은 운전자에게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때문에 무과실이나 일방과실로 결정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