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중 교통사고가 날경우 어떻게되나요?

Question

요즘들어 자율주행 자동차가 많은데 자율주행중에 교통사고가 날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전부다 본인이 과실로 잡히게 되는건가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도로교통법에서 자율 주행 장치는 운전 보조 장치로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자율 주행 중 사고가 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차량 운전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자율 주행이 더 발전을 하고 법률이 개정되어야 바뀌는 부분입니다.

최락훈 손해사정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아닙니다, 자율주행사고라고 하더라도 사고내용을 파악하고 사고내용대로 과실을 판단합니다.자율주행을 하더라도 차량통제권은 운전자에게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때문에 무과실이나 일방과실로 결정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