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향의 대표변호사 정찬입니다.날씨가 풀리면서 공유 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늦은 밤,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거나 2차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잠깐 타는 건데 괜찮겠지", "자동차도 아니고 자전거 비슷한 거잖아?"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해, 생업에 필수적인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와 면허 구제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1.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상 '차(車)'입니다.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으로 분류합니다. 즉, 법적으로는 오토바이와 거의 동일한 지위를 갖는 '차'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행위는 명백한 음주운전이며, 경찰 단속 대상입니다.2. 형사 처벌(벌금) vs 행정 처분(면허 취소), 무엇이 다른가?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① 형사 처벌 (벌금/범칙금) 과거에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형사 입건되어 전과 기록이 남았으나, 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가 조정되었습니다. 현재는 단순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 10만 원, 측정 불응 시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어? 10만 원이면 싸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다음입니다.② 행정 처분 (면허 정지/취소)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미만: 면허 정지 100일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 취소 (결격 기간 1년)즉, 킥보드를 탔을 뿐인데 내가 가진 모든 종류의 운전면허(1종 대형, 보통, 2종 소형 등)가 일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운송업, 영업직 등 운전이 생계인 분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입니다.3. "억울합니다. 면허 취소는 너무 가혹해요." 구제받을 수 있을까?전동킥보드는 자동차에 비해 사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인식이 있어, 면허 취소 처분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를 다루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늘고 있습니다.하지만 무조건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행정심판)을 통해 면허 취소를 110일 정지로 감경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생계형 운전자 입증: 운전면허가 없으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부채증명서 등)운전 경력 및 모범성: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장기간 무사고 운전을 해왔다는 점사건의 경위 참작: 이동 거리가 매우 짧거나, 대리운전을 부르려다 실패한 사정 등 불가피한 상황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진지한 반성문, 준법 서약서 등단,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거나, 인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구제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4. 결론: 가벼운 킥보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자동차만 안 몰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킥보드 핸들을 잡았다가, 직장을 잃거나 생계가 막막해지는 의뢰인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이미 단속에 적발되어 면허 취소 위기에 처하셨다면, 혼자서 고민하거나 인터넷 정보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행정심판 청구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를 최대한 어필해야 합니다.여러분의 소중한 면허와 생계를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반향의 정찬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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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음주운전, 자동차 면허까지 날아갑니다." 절대 가볍게 보지 마세요.

개인회생 청산가치, 이 개념 하나가 변제금 전체를 바꿉니다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청산가치입니다.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면 변제금이 나온다는 것은 많이 아시는데, 정작 청산가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변제금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청산가치를 모르고 개인회생을 준비하면, 예상보다 훨씬 높은 변제금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오늘은 개인회생 청산가치의 정확한 의미부터 재산 항목별 반영 방식,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청산가치를 합법적으로 낮추는 실무 전략까지 꼼꼼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청산가치란 무엇인가요?청산가치는 한마디로 "채무자가 파산했을 경우,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개인회생이 아니라 개인파산 절차로 갔다면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현금화해서 채권자에게 나눠줬을 텐데, 그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었을 총액이 바로 청산가치입니다. 즉, 채무자가 현재 보유한 재산의 환가가치에서 담보부 채무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2억 원짜리 아파트에 근저당이 1억 5,000만 원 설정되어 있다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부동산 금액은 5,000만 원이 됩니다. 청산가치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다음에 나오는 원칙 때문입니다.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무엇인가요?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위한 핵심 요건으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총액이, 파산했을 경우 채권자들이 받았을 금액(청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법원 입장에서 보면 이 원칙은 매우 당연한 논리입니다. 채권자가 파산보다 개인회생에서 더 적게 받는다면, 채권자가 회생 절차에 동의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이 변제금 산정에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변제금은 원칙적으로 "월 가용소득 × 변제 개월 수"로 산정되지만, 청산가치가 이 금액보다 높으면 청산가치 기준으로 변제금이 설정됩니다. 즉, 재산이 많을수록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변제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거의 없거나 청산가치가 0에 가깝다면, 순수하게 가용소득만으로 변제계획이 설계될 수 있습니다.재산 항목별로 청산가치가 어떻게 반영되나요?청산가치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각 재산 항목이 어떤 비율로 반영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항목마다 법에서 정한 면제재산 범위가 있고, 그 범위를 공제한 금액만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부동산(아파트·주택·토지)은 시가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 채무를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임차보증금(전세금·월세보증금)의 경우, 전액이 재산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 이하 금액은 면제재산으로 인정되며, 지역별로 면제 한도가 다릅니다. 서울은 5,500만 원, 서울 외 과밀억제권역과 세종·용인·화성·김포는 4,800만 원, 광역시 일부 지역은 2,800만 원, 그 외 지역은 2,500만 원 수준이 면제재산으로 공제될 수 있으며,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자동차는 중고차 시세 기준으로 산정되며, 자동차 담보 대출이 있다면 그 금액을 공제한 순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생업용 차량이나 장애인 차량은 별도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예금·현금은 통장 잔액 기준으로 반영되되, 생계형 통장 보호 한도로 인정되는 금액(약 185만 원 수준)은 면제재산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보험 해약환급금은 해약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채무자 본인의 보험 해약환급금은 전액 반영되며, 배우자의 보험 해약환급금은 합계의 1/2이 반영됩니다. 다만 보험 해약환급금 중 150만 원까지는 면제재산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일반 퇴직금의 경우 1/2만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나머지 1/2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면제재산으로 보호됩니다. 공무원이나 군인의 퇴직연금(군인연금·공무원연금)은 압류금지채권으로 원칙적으로 전액 면제되는 경우가 많으며, 퇴직연금(DC·DB형)에 적립된 금액 역시 전액 면제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주식·가상자산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2022. 7. 시행)에 따라 투자 손실금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잔존 가치(현재 평가액)는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으나, 이미 실현된 손실은 청산가치 산정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일부 지방법원은 이 원칙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므로, 관할 법원의 실무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배우자 재산도 청산가치에 반영되나요?배우자 재산 문제는 실무에서 가장 많은 오해가 생기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제406호를 통해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부부별산제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그러나 서울·수원·부산 회생법원 외의 일부 지방법원에서는 배우자 재산의 1/2을 채무자 재산으로 보아 청산가치에 포함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재산이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기여가 인정되는 혼인 중 공동 형성 재산이거나,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산가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단독으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청산가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청산가치가 높을 때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요?청산가치가 높게 산정되면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36개월 변제로 청산가치를 커버하지 못해 최대 60개월로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고 판단되어 회생 자격 자체가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합법적으로 청산가치를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자동차 담보 대출, 보험 약관 대출, 청약저축 담보 대출 등 놓치기 쉬운 담보부 채무를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 대출이 설정된 재산은 담보 금액을 공제한 순 가치만 청산가치에 반영되므로, 모든 담보부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공제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임차보증금, 예금 잔액,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등 각 항목에서 적용되는 면제 한도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청산가치가 실제보다 높게 산정되어 불필요하게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셋째, 배우자 재산 중 혼인 전 취득 재산이나 상속·증여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 청산가치에서 제외시킬 수 있으므로, 취득 시기와 경위를 증빙할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서울·수원·부산 회생법원은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원칙을 적용하므로, 이 법원 관할이라면 손실 투자로 인한 불이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청산가치와 가용소득, 어느 기준으로 변제금이 결정되나요?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두 가지 기준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즉, 가용소득을 36개월간 납입한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크다면 가용소득 기준으로 변제계획이 짜이고, 반대로 청산가치가 가용소득 총액보다 크다면 청산가치를 충족하기 위해 변제 기간이 늘어나거나 월 납입금이 올라갑니다.예를 들어 월 가용소득이 60만 원이고 36개월 총변제금이 2,160만 원인데, 청산가치가 3,000만 원으로 산정됐다면 변제 기간이 50개월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 재산이 거의 없어 청산가치가 500만 원에 불과하다면, 가용소득 기준 총변제금이 이를 초과하므로 순수하게 36개월 변제계획이 수립될 수 있습니다. 결국 청산가치를 정확하게, 그리고 최대한 낮게 산정하는 것이 변제금 전체 구조를 결정짓는 핵심 열쇠입니다.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많은 분들이 월 소득과 생계비 계산에만 집중하고, 청산가치 항목을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산가치가 예상보다 높게 산정되면 변제 기간이 60개월로 늘어나거나, 매달 납입해야 하는 금액 자체가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반대로 면제재산을 꼼꼼히 챙기고, 담보부 채무를 빠짐없이 공제하고, 배우자 특유재산을 정확히 소명한다면 청산가치를 상당히 낮출 수 있고, 그만큼 변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청산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면제재산과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개인회생 성공의 첫걸음입니다. 지금 상황이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각 재산 항목을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생각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개인회생 청산가치란? 변제금 계산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개념 정리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류동균입니다. 임플란트도 풍치가 온다구요? 임플란트는 금속인데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오늘은 임플란트 주위염(임플란트 풍치)과 올바른 임플란트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임플란트는 국내에 폭넓게 보급된 지 20년이 넘었으나 여전히 치의학계에서 '핫'한 녀석입니다.임플란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며 관련 연구도 더욱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죠.최근 연구의 중점 중 하나는 임플란트의 수명과 관련한 연구입니다.의학 저널 사이트에서 Peri-Implantitis(임플란트 주위염)와 관련된 논문을 봤더니근 1년 안에 약 650개의 논문이 발표되었네요.. 대단한 성과입니다.최근 대한치주과학회에서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해 의료진에게 배포한 내용을 전달드릴까 합니다.임플란트 주위염이란 임플란트 주위에 플라그 침착 등 세균에 의해 염증이 생겨 궁극적으로는 뼈를 포함한 임플란트 주위 조직이 파괴되는 현상을 말합니다.잇몸의 위생 관리에 소홀하면 치주염이 발생하듯, 임플란트도 동일한 염증성 질환이 발생합니다.임플란트의 주위 조직에는 임플란트 주위 점막(Peri-Implant Mucosa)과 임플란트 주변 치조골(Alveolar Bone)이 있고,점막에 염증이 발생하면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 골에 염증이 발생하면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부릅니다.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하면 치조골의 흡수가 일어나 결국 임플란트를 지지하는 뼈가 사라집니다.평생 갈 줄 알았던 금속 임플란트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또는 임플란트 주변에서 피나 고름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아래 오른쪽 방사선사진처럼 임플란트 주변 뼈가 움푹한 모양을 하게 됩니다. "혹시 내 임플란트도..?"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해당 증상이 이미 존재한다면 임플란트 주위염을 강하게 의심해보아야 합니다.큰 맘 먹고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벌써 상태가 안 좋다니, 마음이 많이 심란합니다.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임플란트 주위염의 원인은 다양하나 주로 세균과 치태 및 치석, 또는 방치된 치주질환이 주 원인입니다.추가적으로 흡연과 당뇨, 기타 전신질환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원인들에 대해 예방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임플란트 주위염의 발생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가정에서의 구강 위생 관리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평소에 주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여 임플란트와 주변 잇몸의 상태를 점검하고 사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임플란트 주위염은 한 번 발생하면 치유가 다소 더디게 진행됩니다.자연치에서 발생하는 치유 기전이 금속 주변에서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꾸준한 유지 관리를 통하여 임플란트 주위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 볼 수 있습니다.사진 한 장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그럼 치과에 내원하는 간격은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까요?대한치주과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기를 제안합니다.상부 보철물 전달(머리 올리기) 1주일 후 검진이후 3개월 후 검진이후 합병증이 없다면 6개월 후 검진6개월 후에도 양호하다면 1년 간격 검진(평생!)오늘은 임플란트 주위염과 임플란트 관리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특히 평소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는 것과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해 임플란트와 잇몸을 점검하는 것이임플란트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