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 현재 잘 하고 있는 걸까요?

Question

여러 말들이 오가는 중 이재명 정권이 현재 나라를 잘 이끌어 가고 있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이번 핵잠수함 승인이나 대출, 중국 관련해서요.

잘한 부분과 문제점을 자세히 알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신뢰도와 협상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 정책과 재정운용에 있어선 실질적인 성과 부족과 재정 건전성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이재명 정권 잘하고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코스피가 2,000 중반 대에서 4,200을 뚫고 오르고 있고

GDP가 반등하고 있고

한-미 관세를 잘 협정 했고, 핵잠수함을 얻어 냈는데

어떻게 더 잘 할 수 있을까요?

Answer 3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APEC 계기 한중 통화스와프 재체결과 일부 외교 협력 등은 긍정 평가가 있으나 여야 협치 지연과 구조개혁 과제 이행 속도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대형 과제는 물가, 성장, 고용과 재정건전성의 균형, 주거 규제의 부작용 최소화 같은 실적을 지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핵잠수함 승인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한국이 바라던 자주국방 능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을 자극하여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정책은 서민 주거 안정과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꾸준히 다양한 지원과 규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하고 있고, 중국과의 관계는 핵잠수함 이슈처럼 외교적 갈등의 소지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국익을 위해 전략적 협력과 견제를 조율하며 신중하게 접근하고있습니다.

모든 정책에는 잘한 부분과 우려되는 부분이 공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