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은 꼭 성관계를 해야 걸리는것인가요?

이게 성병일까요...?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당...

성병 검사를 하는게 보통 일반적인 일인가?

이거 성병인가요...? 질문드립니다

1.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에는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오늘은 가장 먼저 집합건물법 상의 공유자의 의결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바, 대법원은 '임시 관리단 집회의 결의 당시 건물 내 전유부분의 공유자로서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지 못한 자들이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집회에 참석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전유부분 면적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위 의결권 행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는 판시(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마 1734 가처분 이의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위 1. 항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따라서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라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여야 하며(또는 공유자 중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의결권 행사자가 된다), 의결권 행사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구분소유자의 수는 1개로 계산되지만 의결권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에 의하여 당해 전유부분의 면적 전부의 비율에 의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분이 동등하여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결권 행사자가 아닌 공유자들이 지분비율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를 하여 위 법규정이 강행 규정이라는 점, 공유의 경우 의결권의 행사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또한 집합건물법 제41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집합건물법 제41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반하는 관리단 규약은 그 범위에서 무효이다.'는 판시(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나 6298 회장 및 임원 지위 부존 재확인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위 3. 항의 사안에서 당시 원고가 제6기 임원으로 선출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 규약 제13조 제2항은 관리협의회 임원 선출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2/3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중에서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집합건물법 제41조는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서면결의의 경우 같은 법 제38조와 달리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는 한편, 위 서면결의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관리단 규약으로 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기준으로 위 법규정이 강행 규정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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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8)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최근 팀미션 텔레그램 사기 피해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팀미션 사기의 수법과 피해 발생 시 현실적인 손해배상청구 방법을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실제 사례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1. 팀미션 텔레그램 사기란?팀미션 사기는 보이스피싱의 한 유형으로, 처음에는 소액으로 신뢰를 쌓은 뒤 점차 큰 금액을 편취하는 방식입니다.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처음에는 "물건을 구입하고 쇼핑몰에 리뷰를 달면 구입대금과 인센티브를 돌려주겠다"며 접근합니다. 처음 몇 차례는 실제로 대금과 인센티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습니다.이후 "실적이 탁월하다"며 본격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피해자를 텔레그램 단체방에 초대합니다. 단체방에는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이 모두 바람잡이 조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미션 완료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피해자도 서둘러 물품 대금을 송금하게 됩니다.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거짓이고, 송금한 돈은 전부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으로 입금되는 구조입니다.2. 팀미션 사기 손해배상청구 방법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적입니다.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직접 검거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첫째, 검거된 인출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입니다.둘째,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대여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입니다.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최선이며, 형사 사건에서 합의금으로 피해금을 변제받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가장 유효한 방법입니다.다만 통장대여자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통장을 빌려주거나 경제적 여력이 없어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3. 실제 사례 - 팀미션 사기 손해배상청구 과정① 통장대여자에 대한 형사고소의뢰인께서는 팀미션 사기 피해를 인지한 직후 긴급하게 내방하셔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대여한 자에 대한 고소를 의뢰하셨습니다.고소인 진술 이후 신속하게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② 통장대여자에 대한 민사소송형사고소와 병행하여 피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재판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한 결과, 피의자 명의 통장에 다량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피의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통장을 대여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최근 법원은 보이스피싱 통장대여자에 대해 고의·과실의 정도에 따라 책임을 경감하거나 청구를 기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고의·과실이 크다고 판단되어 원고 전액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현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4. 마치며, 피해금 회복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팀미션 사기 피해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음 순서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첫째, 즉시 경찰에 신고하십시오.둘째, 통장 가압류를 먼저 진행하십시오. 민사소송 제기에 앞서 대포통장을 가압류해두지 않으면, 입금된 돈이 즉시 인출되어 피해 보전이 어려워집니다.셋째,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십시오. 형사 사건에서의 합의금 회수가 현실적으로 가장 유효한 피해 회복 방법입니다.팀미션 사기 피해를 당하셨다면 허황된 기대보다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

팀미션 텔레그램 사기 피해, 손해배상청구 가능은 할까?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금 청구를 하다보면 보상담당자의 연락을 받는 고객님들이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보험 월 납입액을 알려달라고...입원이나 수술비처럼 실손의료비 청구했을 때본인부담금 상환이 되어 다음해 9월경국민건강보험에서 환급을 해준다라는 얘기? 들어 보셨나요?=================대한민국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병원비가 엄청 많이 나왔더라도 일정 금액을 넘으면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질문자님 2026년에 병원 치료를 많이 받아서건강보험 적용되는 병원비 중 본인부담금으로:입원비수술비외래진료비검사비등을 합쳐서 700만원 냈다고 가정해볼게요.그런데 본인의 소득 기준 상한액이 예를 들어 150만원이라면?실제로는 150만원까지만 부담하고나머지 550만원은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줍니다.소득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음상한제는 소득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쉽게 말하면:소득 낮은 사람 → 적게 부담소득 높은 사람 → 상한액 높음구조예요.2026년 기준으로는 대략:저소득층: 연 80~100만원대중간소득층: 150~300만원대고소득층: 500만원대 이상정도로 나뉘어요.(매년 조금씩 변동)결론은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다면 소득 높은 사람으로상한액 구간도 높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