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진실한낙타288
채택률 높음
국민의힘에서 경선으로 당선된 김문수후보를 교체할수 있나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문수후보와 알력이 커지고 있는데 막말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경선으로 당선된 김문수후보대신 대선후보를 다른사람으로 교체해서 대선후보를 내보낼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당법상 경선으로 선출된 후보를 교체하는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제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중대한 불법행위로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경우가 아니면 당이 일방적으로 후보를 교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후보자 본인이 자진사퇴하지 않는 한 당에서 강제로 후보를 교체하면 위법 소지가 크게 되죠
아 그래도 법적으로 불가능한건 아닌데 당헌당규에 후보 교체 사유를 명시해두고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가능하긴 합니다
당내 경선은 당내 규칙이라 선관위에 등록하기 전까지는 당의 자율권이 인정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후보 교체시 기존 경선 참여자들의 소송 제기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텐데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클거라고 보입니다..!안녕하세요.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교체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헌 당규에 따라 선출된 후보를 본인의 사퇴 없이 교체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며 후보 교체를 강행하려면 경선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