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부필립입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 개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은 개발비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한국은 현재까지 KF-21 개발비의 약 8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한국은 나머지 20%까지 부담해야 하며, 이는 한국의 국방비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KF-21의 개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에 참여하는 10개 업체 중 하나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개발 참여를 보장할 수 없으며, 이는 KF-21의 개발 일정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 **KF-21의 양산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의 공동 개발국인 동시에 최대의 양산국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한국은 KF-21의 양산 계획을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분담금 납부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10월 말까지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한국은 KF-21 사업 전반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원점 재검토가 이루어질 경우, KF-21의 공동 개발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20% 증액하기로 하면서 KF-21 개발 분담금 미납금 문제도 해결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선거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분담금 납부에 대한 의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가 KF-21 개발 분담금을 납부할지 여부는 인도네시아의 국방 정책과 정치 상황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