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대통령 탄핵할때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누구보다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은 대통령일겁니다.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인데 또 국민 손으로 탄핵할수도 있습니다.
혹시 탄핵을 할때 필요한 조건이 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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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는 조건은 먼저 대통령의 법률과 헌법 위반 소지가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탄핵 발의를 하고 국회의원의 2/3이 찬성하면 탁핵이 되고 최종 결론은 헌재에서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말똥구리입니다.
그 요건은 국회의원 재적인원 3분의 1이 발의하고 재적인원 절반이 동의해야 통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300명이므로 최소 100명이
발의에 동의해야 합니다. 탄핵이 발의되면 72시간 내에 투표를 해야 하며 재적인원의 절반인 150명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