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안의 성립조건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요즘 비상계엄령선포 상황에 여러모로 정국이 어수선합니다
대통령 탄핵을 할 경우 어떠한 조건이 성립되어야 탄핵할 조건이 형성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2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찬성이 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여 대통령직에서 파면 되었습니다.
파면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헌법질서위반, 국민신뢰에 대한 배신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이 기각된바 있습니다.
만약 내일 탄핵 의결이 이루어진다면 3달 내로는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듣다보면 감이 잡힐 것입니다.
결론 및 상담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탄핵소추의 사유는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하게 되며,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위와 같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는 경우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경우 탄핵심판을 통해 그 가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국회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을 수 있고, 헌법재판소에는 대통령에게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를 심리하여 탄핵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