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최고가격시행에도 국제유가가 계속 오른다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정부에서 기름값의 고공행진을 막기 위해서 최고가격을 시행하고 있는데...

다만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게 된다면 이마저도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원유 수입 단가가 오르게 되면 결국 기름값에 반영이 될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정책을 시행 중이기 때문에 기름값은 거의 변동이 없을 수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면 최고가격제는 유지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정유사 손실이 커지면 공급을 줄이거나 정부가 막대한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데 재정 부담이 한계에 달합니다. 결국 정부는 최고가격을 단계적으로 올리거나 유류세를 추가 인하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격을 억지로 묶을수록 공급 부족과 암시장 위험이 커지므로 장기 유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하면 정부가 최고가격을 유지하더라도 정유사 손실이나 재정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장기간 가격을 완전히 고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결국 일정 시점에서는 보조금 확대나 정책 완화, 또는 가격 인상으로 일부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시장 가격과의 괴리가 계속 유지되기는 힘든 구조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에 유가최고 가격제도 시행하는건 국제유가 가격 반영해서 2주마다 가격을 정부에서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하면 2주마다 기존 가격보다 최고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