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비트코인 오이체 관련 이슈 법적 관리

Question

빗썸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대량의 비트코인을 잘못 보낸 이슈가 있었는데요

사실 빗썸의 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실제 가지고 있지도 않은 돈을

자기네들 DB상 숫자로만 관리를 하니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 같아요

이러한 부분을 법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비트코인 오지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은 모든 거래소가 다 비슷합니다.

실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즉시 실물을 주고 받을 수 없기에

장부상으로 거래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DB상 숫자로만 관리를 하는건 사실 증권회사도 비슷합니다 장부가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이번 빗썸 사태는 내부 시스템이 더욱 부실한게 밝혀진거죠 결제체계도 없이 담당자 한명이 오류 입력한걸 내부시스템이 못 걸러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증권회사의 경우 내부 시스템이 통제하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경우가 아주 드물거라 생각하거든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빗썸을 비롯해 은행 등 금융기관이 실제 보유하지 않은 자산을 장부상 숫자로만 관리하다가 발생하는 대량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는 데이터 관리 및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드러냅니다. 이런 문제는 고객 자산 보호와 금융 신뢰성 차원에서 엄격한 법적 관리와 투명한 회계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전산 오류나 장부 조작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재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디지털 자산 관련 회계 및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와 함께 금융사 내부 통제 시스템도 엄격히 점검하는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