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찍은 사진을 다른블로그에서 동의도구하지않고 사용하길래 사용하지마라고 했는데 계속 사용합니다.
이에대해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법으로 처벌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유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므로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등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