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kdi에서 내 놓은 국민연금 개편안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일정 기준의 구연금은 현행체제로 유지
신연금은 다르게 운용한다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구체적인 구분 기준과 문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KDI의 개편안에 따른 신연금은 납부한 보험료와 적립 기금의 운용 수익만큼만 급여로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낸 만큼만 돌려받는 것으로,신연금 보험료율은 15.5% 내외까지만 올려도 4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마디로 신연금과 같은 경우
DC형 등을 도입하고자 하였으며
더불어서 납입율을 높이는 등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서 가입자들의 부담감이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낸 만큼 돌려받는 식으로 개편하자는 국책연구원의 제안이 나왔습니다. 제도를 한 번에 바꾸는 건 불가능한 만큼 ‘신연금’과 ‘구연금’으로 분리하고, 구연금에 대해선 약속한 지급분을 지급하고, 신연금은 납부한 수준에서 받을 수 있게 바꾸자는 취지입니다.저출산 및 고령화사회에서 어쩔수없는 선택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