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 됐는데 정확히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국민연금 고갈 문제로 항상 시끄러운 와중에 개혁안이 발표 됐는데 어떻게 바뀌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보다 더 내는데 이는 매년 0.5%씩 총 8년동안 4% 더내는 방향으로 바뀌고 더 받는 것은
당장 내년부터 올라간 요율대로 수급을 받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도 문제이지만 더 나아가 개혁을 했음에도 완전한 고갈시기를 늦추진 못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고갈 시기가 약 9년정도 늦춰질 뿐 언젠가 사라질 기금이라는 점에서 개혁의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민연금은 이번에 거진 17-18년 만에 바뀌는 것으로
보험률은 기존의 9퍼센트에서 13퍼센트로 더 내게 되고
받는 내용인 소득대체율도 기존의 40퍼센트에서 43퍼센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번 개혁안의 골자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라가고, 소득대체율도 내년부터 43%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소득대체율은 원래 매년 0.5%p씩 인하되어 올해는 41.5%,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는데 이번에 단번에 43%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일부 야권에서는 반대 의견이 있고 미래세대를 좀 먹는 개악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내년부터 조정된 연금을 받게 되는 이들은 수혜를 입게 되나 단계적 조정이 아닌 일시 조정으로 연금 고갈 속도는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율 인상
•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 인상
• 2025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
•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2. 소득대체율 인상
• 현재 41.5% 개정 후 43% (2025년부터 즉시
적용)
• 기존 계획(2028년까지 40%로 하락 예정)에서 상향 조정
• 연금 수급자의 생활 안정성 증가
3. 크레딧 제도 확대
• 군복무 크레딧: 6개월 -> 12개월로 확대
• 출산 크레딧: 첫째 12개월,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 인정
•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대 효과
4.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문화
• 국민 신뢰도 상승 및 연금 지속 가능성 제고
5.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 특위) 구성
• 국민의힘, 민주당, 조국 혁신당이 참여
• 연금 개혁의 추가 논의 및 제도 개선 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