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왜 성 전환 수술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인가요?
해외에서는 성 전환한 사람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문화이고 우리나라도 그런 분들이 TV예능 매체에도 자주 등장하는데 제한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 전환 수술시행이 왜 불법으로 정해져서 희망하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수술을 받고 귀국하는 상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법적으로 금지한 취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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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행복한거북이입니다.
우리나라도 성전환수술자체가 법적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성전환수술자체의 인식이나 문화차이 기술 등등의 차이라, 성전환수술을 시도하는 분들이 해외에서 수술을 받는 것일 뿐입니다.
법적으로 불법이라 명시되어 있지 않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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