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동성애에 대한 것이 불법인가요?

Question

제가 알기로는 동성애 관련 해서 하는 행동이 대한민국에서는 받아들여 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 동성애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