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통령 아들 결혼식에 테러 모의한 50대 남성이 검거되었다는데요? 어떤 범죄가 성립될까요?

Question

이재명대통령 아들 결혼식에 테러 모의한 50대 남성이 검거되었다는데요? 어떤 범죄가 성립될까요? 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뒤숭숭하게 되었을까요?

Answer 1

테러 모의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테러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나라가 뒤숭숭한 건 여러 사회적, 정치적 문제와 불안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인데,

국민 불신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안정감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사건들이 계속되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사회 전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정부와 사회가 함께 노력해서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Answer 2

테러를 모의하고 준비만 해도 형법상 예비 음모죄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중 공무원 대상 테러가 성립됩니다.

행동 단계에 따라 협박죄, 공무십행방해, 공공위험죄도 추가로 적용될 수 있죠.

글만 올린 것일뿐 실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그 댓가는 치러야겄쵸.

Answer 3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몇 일 전 뉴스 보도에 의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동호씨의 결혼식을 앞두고 이 대통령 가족에 대한 테러 암시 글이 작성 되었다 라는

신고가 접수 되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만약, 테러를 모의한 남성이 잡히게 되면 작성 경위 등을 조사 하고, 이를 토대로 협박, 혐의 등을 중심으로 협의 적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Answer 4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결혼식 협박글을 게시한 50대 남성이 검거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동호씨의 결혼식을 겨냥해 테러를 암시 하는 협박성 글을 sns에 올린 50대 남성은 공중 협박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Answer 5

이런 사람에 대해 협박죄와 테러방지법이 적용될걸로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배현진 의원등 실제로 테러를 당하는 정치인이 늘고 있는 현상황에서

저런 남성은 범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엄벌에 처해지겠죠

Answer 6

이 사람은 실제로 범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행의사와 관계없이 협박죄와 테러방지법등의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협박성 내용을 SNS에 게시하는것 만으로 죄가 성립하며, 테러관련 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일단 살인예비등 특수 범죄랑 테러 실행 예비 음모죄가 해당 되고요

협박이나 그런게 있었으면 다른죄들도 더 추가 됩니다

매우 무겁기 때문에 형량이 어느정도 높게 나올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