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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반달곰30
이재명 대통령 아들 결혼식을 겨냥해 협박글을 쓴 50대가 검거 되었는데요, 협박글을 쓴건 맞지만 실행할 생각은 없었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이 남성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검소한왈라비269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협박을 한것으로 형법으로 적용할꺼 같네요 일단 협박을 했어도 실행은 안했고 할 생각이 없었다 봐달라 이런거 하다보면 집유랑 벌금으로 빠저 나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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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새로운소라게
글쎄요 알수 없습니다.
이거 거의 한달 다되가는 사건 아닌가요?
뉴스상에서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수있는 중범죄라고 하니 아마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루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뉴스 검색하신다고 고생하시네요.
어디고
아무래도 협박죄가 성립되겠죠 실행할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협박을 했다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으니 피해가기는 힘들겁니다 아마도 징역형이 될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