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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스컹크183

우람한스컹크183

23.11.17

미국에 징벌적 배상제도로 최고액 배상판결은 언제였나요?

미국에는 징벌적 배상제도가 있어서 소송남용이 문제가되고 소송 승소시에는 막대한 보상도 지급받곤하는데 미국에서 난 판결 중 가장 큰 배상 판결은 언제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돌덩어리1599

      돌덩어리1599

      23.11.18

      안녕하세요. 돌덩어리1599입니다.

      21년에 판결된 푸에블로호 사건 입니다

      23억달러, 당시 환율로 약 2.5조원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601115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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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징벌적 손해배상은 어떤 상황에서 적용받나요?

    • 미국은 소송 문화가 발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미국은 왜 손해배상금이 상당한 것인가요??

    • 잘못된 판결로 손해를 봤을 경우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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