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징벌적 손해배상은 어떤 상황에서 적용받나요?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제도로 기업에게 막대한 판결금액을 내리기도 하잖아요. 그런 징벌적 손해배상은 어떤 상황에서 적용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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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그것에 가까운 악의'가 있을 경우 그러한 행위를 장차 두 번 다시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손해액과는 관계없이 고액의 배상금을 가해자에게 부과시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각종 특별법 등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대개 손해액의 3-5배 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제조물책임, 환경침해,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반 법률위반, 식품관련 위반 사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