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제도로 기업에게 막대한 판결금액을 내리기도 하잖아요. 그런 징벌적 손해배상은 어떤 상황에서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그것에 가까운 악의'가 있을 경우 그러한 행위를 장차 두 번 다시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손해액과는 관계없이 고액의 배상금을 가해자에게 부과시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각종 특별법 등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대개 손해액의 3-5배 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제조물책임, 환경침해,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반 법률위반, 식품관련 위반 사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