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프로야구가 흥행중인데요. 이중 창원 NC파크에서 간판이 떨어져 관중이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중대시민재해에 적용이 되나요?

Question

2021년 중대재해 봉표후 중대시민재해로 성남 다리붕괴사고 등 이 있었고 이번 창원 NC파크에서 발생한 사고도 중대시민재해로 적용되는지 강동구 싱크홀 등도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음.. 사고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만, 만약 시설 관리에서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사고라고 판명 될경우에는 중대시민재해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싱크홀같은 경우도 어떤 원인으로 일어난 것인지 명확히 밝혀진 뒤,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