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에있는 NC다이노스의 창원NC파크에서 구조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야구장은 안전점검을 안하나요?

Question

창원에있는 NC다이노스의 창원NC파크에서 구조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야구장은 안전점검을 안하나요? 건물을 관리하고 점검하는 법적 주최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야구장과 축구장의 시설 등은 모두 지자체의 관리 감독하에 있기 때문에 시설물 안전 관리 감독은 지방자체단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창원시의 적절한 조치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 창원시가 직접적인 관리 감독 의무가 있어도 이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다이노스 구단 역시 운영 관리 책임이 있어서 그 책임을 모두 창원시만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겠습니다. 관련 조사 이후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야구장 역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서 안전점검을 해야 하고 해당 사고는 자연력의 기여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안전점검 여부나 설치나 관리상 하자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