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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에있는 NC다이노스의 창원NC파크에서 구조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야구장은 안전점검을 안하나요?
창원에있는 NC다이노스의 창원NC파크에서 구조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야구장은 안전점검을 안하나요? 건물을 관리하고 점검하는 법적 주최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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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야구장과 축구장의 시설 등은 모두 지자체의 관리 감독하에 있기 때문에 시설물 안전 관리 감독은 지방자체단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창원시의 적절한 조치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 창원시가 직접적인 관리 감독 의무가 있어도 이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다이노스 구단 역시 운영 관리 책임이 있어서 그 책임을 모두 창원시만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겠습니다. 관련 조사 이후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야구장 역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서 안전점검을 해야 하고 해당 사고는 자연력의 기여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안전점검 여부나 설치나 관리상 하자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