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세금 계산서..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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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임대차용역의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면세용역의 공급이 아닌이상 사업자인 임대인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1. 임차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를 이용해 매입자가 직접 세무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매입자(신청인)는 15일이내에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와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해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임대인은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018. 12. 31. 개정)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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