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보전 비용은 어느정도나 되나요?

Question

이번에 선거 할때 선거 보전 비용에 대해서 아주 말들이 많이 있던데요.

어느정도나 선거 보전비용을 주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건가요?

Answer 1

선거에서 보통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선거 비용 100%를 보전 받을 수 있고 10% 이상이면 50%를 보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는 대선 비용을 100% 보전 받지만 이준석 후보는 단 한푼도 보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Answer 2

특정 후보 말고는 선거 비용 보전에 대해서는 별 말들 없습니다.

후보자의 득표율이 10%이상 15%미만일 경우 50%를 보전해줍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이상을 득표할 경우 전액을 보전해줍니다.

기준도 있습니다.

• 선거운동기간 중 합법적인 선거운동 비용만 보전

•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진실된 비용만 보전

• 선거비용제한액 한도 내에서만 지출한 것.

•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 범위 내.

• 후보자 등이 실제로 지출한것.

Answer 3

안녕하세요.

대통령 선거 보전비용은 후보자가 선거에 쓴 비용 중 최대 수십억 원 규모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이고 이 때문에 비용

규모와 보전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본인이 선거에 출마하고 선거운동을 했는데 국가가

국민세금으로 사용한 선거비용을 부담하는게 문제되는 것입니다.

Answer 4

선거보전비용은 득표율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최소한의 보장 선거비용인 절반을 받기위한 조건은 10%의 득표율

선거비용을 전부 보장 받기 위해서는 15%이상의 득표율을 얻어야 가능합니다.

단 국가에서 정한 선거비용 제한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