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실시한 고환율정책이 뭐가 있죠?
일본의 엔저현상은 일본정부의 고환율정책때문이라고하더라구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달러대비 원화가치가 하락한게 정부의 고환율정책이라고하던데요. 우리나라가 실시한 고환울정책이 어떤게 있었던거죠? 언제부터 실시한건가요? 아니면 고환율정책이 일반적인 정책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의 환율 정책 역사
외환시장 변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금융개방과 자본자유화가 급진전되었고, 자유변동환율제도로의 이행을 통해 원화 환율의 변동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환율안정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고환율 정책: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원-달러 환율은 상당히 상승했으며, 이는 수출 기업, 특히 대기업의 이익 증가에 기여했지만, 반대로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환율 정책의 재정적 영향
수출 기업에 대한 이익: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에서 벌어들이는 달러 수익이 증가하여 수출 기업에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환율 상승은 수입 가격의 증가를 초래하며, 내수중심의 기업은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 우려: 환율 상승은 국내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입물가가 영향을 받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고환율 정책은 일반적으로 수출 기반의 경제에 일시적인 지원을 주기 위해 사용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 총 소득과 내수 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환율 정책은 매우 민감한 경제 이슈이기 때문에 정부의 고환율 정책은 경제 상황, 국제 시장의 변동, 그리고 정책 결정자의 평가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되고 조정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고환율정책은 말 그대로 정책적으로 환율을 높게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만 일반적인 정책은 아니며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정부 떄 사용하였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고환율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달러환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였지만 우리나라는 부채리스크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여 미국의 금리와 크게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서 발생한 리스크일 뿐이에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고환율정책이란 환율을 높게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 때, 고환율 정책을 유지함에 따라 우리나라 통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하여 수출 측면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였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MB 정부 초기 대기업중심의 수출증대를 위해 고환율정책을 썼습니다.환율이 높으면 그만큼 해외에선 비싼 제품을 저렴하게 팔 수 있어 수출증가가 되기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근 1~2년 간 미달러 대비 거의 전 통화의 환율이 상승했습니다.(평가절하) 엔화도 그렇고 유로화 및 파운드화 등도 그렇습니다. 엔화의 경우 미국이 금리를 5.5%까지 올릴 때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 기조에 동조하며 3.5%까지 올렸습니다. 엔화 대비 원화가 강세이고 많은 이들이 일본 여행을 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이 고환율 정책을 사용하기 어려운 국가 입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극복하기 위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정책을 시행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칫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환율 정책입니다.
현재 환율이 오른 것은 한미간 금리차가 역전되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고환율정책은 환율 변동을 안정화시키거나 통제하기 위해 정부나 중앙은행이 시행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부터 1997년까지 고환율정책을 시행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환율조정권을 통한 환율 안정화, 외환보유액 증가를 위한 외환보유액 증대 정책 등이 있습니다. 현재는 시장원칙에 따라 자유로운 환율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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