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흉악범들이 대부분 사형을 받는 사람이 꽤나 있던거 같은데 왜 시행을 안하는건지 궁금하고 왜 제도가 있는데 시행을 하지 않는건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진기한코브라141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사형제가 있으나
시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고
법무부장관의 승인만 있으면
집행 가능하지만 시행하면
유엔과 인권을 중요시 여기는
유럽의 눈치를 보고 있어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un 눈치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UN에서는 폐지하라고 하는데 아직은 제도만 있고 실시하진 않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