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폐지된건 아닌거 같은데 왜 시행을 안하는건가요
우리나라에 흉악범들이 대부분 사형을 받는 사람이 꽤나 있던거 같은데 왜 시행을 안하는건지 궁금하고 왜 제도가 있는데 시행을 하지 않는건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진기한코브라141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사형제가 있으나
시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고
법무부장관의 승인만 있으면
집행 가능하지만 시행하면
유엔과 인권을 중요시 여기는
유럽의 눈치를 보고 있어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