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왜 사형제도를 실행하지 않는건가요?

Question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 실행을 하지 않는건가요?사형선고를 받은 범죄자들을 그냥 집행없이 가만히 놔두는건가요?

Answer 1

우리나라가 사형제를 실시하지 않능 이유는 외교 마찰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EU와의 FTA를 체결 중이라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Answer 2

우리나라는 사형 선고는 내리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사형을 집행할 경우 해당 사람이 무죄라면 결과를 되돌릴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국제적인 추세, 사형 집행을 하게 됐을 때 관련 사람들이 겪게 될 정신적인 충격과 트라우마 등을 이유로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억울하게 사형을 받으신 분이 있기 때문이고 돌아가신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기 때문에 함부로 실행하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Answer 4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기위해서 이기도 하고

인구 때문이기도 합니다 중국처럼 인구가 많았다면

사형을 집행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요

여튼 명확한 증거를 통해서 사형을 선고한건데

집행을 하지 않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5

우리나라의 사형제도가 실행하지 않는 이유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을 당시의 대통령들이 허락해줘야 하는데

이에 대한 여러 면의 부담이 존재하기에

한국에서 사형제도가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Answer 6

사형이라는 판결을 내리는 것도 사람임으로 사형 제도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사형 판결을 내린 판사분이 죄책감에 시달릴 수 있고, 사형이 집행이 되었는데 혹여나 범인이 아닌 경우도 염두하기 때문에 무기징역만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