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제재국에 어떻게 제품을 공급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연히 재미있는 기사를 예전에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 주도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금지 관련해서 최근 중국에서 탑재된 폰에 최신 lot번호의 SK하이닉스 반도체 칩이 발견되었다는데
당시 sk하이닉스는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 동참하고 있어서 관련 메모리칩을 중국에 수출이 불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제 추측상 제 3국을 통해서 중국 본토로 유입된것 같은데.
이게 무역쪽에서 미국의 감시망을 벗어나서 절차상 가능한지 궁금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군사적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인공지능 모델과 그 칩들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를 개발할 수 있는 최첨단 반도체에 대한 중국인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는 2022년에 초기 수출 통제를 발표했고, 더 많은 기술을 포함하고 금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중간 국가들에 대한 판매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10월에 이를 강화하였습니다.
2022년 미국의 금지는 엔비디아와 AMD가 그들의 가장 강력한 AI 칩을 중국에 판매하는 것을 막았으며, 이로 인해 AMD는 중국에 새로운 AI 프로세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에 수출된 SK하이닉스 반도체 칩은 제3국을 통한 밀수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금지 정책은 매우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위반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는 무역거래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및 감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2023년 10월 17일에 대중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이하 "EAR") 개정안을 관보에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반도체 칩 및 장비 등 수출통제 대상물품의 범위가 확대되고,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가 전반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3국을 통해 중국으로 반도체가 유입되는 경우, 이는 일종의 무역 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중국으로 수입되는 반도체 밀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AI 산업의 급속한 발전 등으로 반도체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개당 약 1만달러(약 1300만원)에 판매되는 A100 반도체가 중국에서는 약 15만달러(약 2억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회 수입조차 차단하기 위해 중국 기업의 해외 지사 및 자회사가 중국 외부에서 첨단 반도체를 구매한 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통제하는 방안이 미국 상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국은 2022년 10월부터 자국 기업의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을 금지하였으며, 이후 동맹국에도 동참을 압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의 성장을 막기 위한 미국 기업의 압력이 미국 정부의 정책에 반영되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제3국을 통해 중국 본토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미국의 감시망을 벗어난 것으로 불법적인 행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역 쪽에서의 절차상 문제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SK하이닉스는 화웨이의 신제품에 자사 메모리 칩이 쓰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에 신고했으며,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었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는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 조치가 도입된 이후 화웨이와 더는 거래하지 않고 있었고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중국에서 몰래 칩을 빼돌려서 동의 없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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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로 판매를 하고 다른 국가에서 해당 물품을 추가 비용을 받고 중국쪽에서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이나 중국은 완제품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하여 물품에 대한 계약서에 중국으로 수출금지 조항을 넣더라도 또 다시 해당 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판매를 하고, 그 기업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등의 거래구조가 늘어나게 된다면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는 구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중국으로 물품이 넘어갈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수출통제를 진행하는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필연적인 수출 등이 이루어져야 하거나 예외조항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중국에서 수출되지 않고 제 3국에 하이닉스가 납품하여 제조된 물품이 중국에 수출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