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연구 및 동료 토의 목적으로 블로그에 환자 방사선 사진을 올려도 되나요?

Question

환자 특정은 안됩니다. 상업적 목적 아니고 단지 학술 토론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환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블로그 등에 올려도 무방한지요?

장군이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환자 특정이 안된다면 무방하겠지만 간혹 올리는 사진 중 나체가 노출되는 등 외설물이나 청소년 유해콘텐츠로 판단되면 포털측에서 삭제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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