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환급제도 관련해서 환급의 종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관세법상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 환급제도의 목적과 종류로서 개별환급과 간이 정액환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환급특례법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해 관세환급을 받는 방법은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되는 간이정액환급으로 구분됩니다.
개별환급은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환급금 지급하는 것이고,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종류별 양(소요량)을 계산하여 동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세액을 개별적으로 산출하게 되므로 환급금이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요량 계산이 간이정액환급에 비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자로서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원재료 수입단계의 납부 관세 등 증명과 소요량 산정을 하지 않고 간편하게 환급신청할 수 있으나 개별환급 대비 환급액이 적게 계산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설명한 관세청의 자료가 있어서 첨부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45&cntntsId=832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환급특례법상 환급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지원과 균형적인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별환급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에 대한 납부 관세 등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개별환급시에는 수입증빙서류(수입신고필증,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분할증명서), 소요량계산서(소요량계산서, 소요량산정방법 신고서), 수출증빙서류(수출신고필증), 조견표 등이 필요합니다.
간이정액환급
간이정액환급은 실제 원재료를 수입증빙하지 않아도 환급이 가능한 제도로서 중소기업의 제조자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세관에서 물품을 수출하였다는 사실만 확인하면 환급을 해주는 제도로서 수출여부는 수출신고필증으로 증빙합니다. 수출물품 모두 환급 대상은 아니며 관세청에서 고시한 간이정액환급율표에 해당하는 물품만 환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 환급 제도는 주로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된 원재료의 관세를 환급하여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둘째,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수출 시 환급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셋째, 관세 부담을 줄여 수출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관세 환급 방식에는 개별환급, 간이환급, 정액환급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개별환급은 실제 수출된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관세를 정확히 계산하여 환급하는 방식으로, 환급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절차와 많은 서류 작업이 필요하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반면, 간이환급은 과거의 환급 실적을 바탕으로 산정된 환급률을 적용하여 간단하고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 사용된 원재료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환급률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액환급은 품목별로 미리 정해진 정액을 환급하는 가장 간단하고 신속한 방식으로, 예측 가능성이 높은 장점이 있지만, 실제 납부한 관세액과의 차이가 클 수 있고 기업의 개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자신의 규모, 수출 품목의 특성, 관세 환급 금액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환급, 간이환급, 정액환급 중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기업이나 관세 환급액이 큰 경우에는 정확성을 중시하는 개별환급이 적합하며, 중소기업이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간이환급이나 정액환급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