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환급은 무엇이며 왜 하는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 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수출 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수출이행기간 내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이 환급됩니다. 관세환급의 종류에는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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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1. 관세환급
환급특례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수입 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수입하는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줍니다.
관세 환급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출등에 제공된 날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수출이행기간)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합니다.
2.관세 환급의 종류
개별환급과 납부세액을 증명하지 않는 간이정액환급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1) 개별환급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에 대한 납부 관세 등을 환급
제출서류: 수출사실확인서류, 납부세액 증명서류, 소요량계산서,조견표, 자재명세서추가
개별환급은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환급금 지급하는 것이고,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종류별 양(“소요량”이라 함)을 계산하여 동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세액을 개별적으로 산출하게 되므로 환급금이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요량 계산이 간이정액환급에 비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간이정액환급
수출금액 1만원당 일정금액을 정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
제출서류: 수출사실확인서류, 중소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 및 그 직전 2년간 매년도 총 환급실적(기납증 발급 실적 포함)이 6억원 이하인 제조업체
환급신청(기납증 발급 신청 포함)일이 속하는 연도의 환급실적이 6억원 이하인 업체
간이정액환급은 원재료 수입단계의 납부 관세 등 증명과 소요량 산정을 하지 않고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의 진행>
아래와 같이 환급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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