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프로젝트 수주형 무역 방식에서 주의해야 할 계약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사우디 기반 대형 EPC 프로젝트에 기자재를 수출하는 방식인데 계약 조건이 까다롭고 변경도 잦습니다. 담당자는 공정표, 지체 상금, 클레임 조건을 어떻게 계약서에 명확히 설정해야 할까요?

남형우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사우디 epc 프로젝트의 경우 납기 지연 시 지체상금이 중대한 쟁점이 되므로 공정표는 단계별 일정과 책임 소재를 구체화해 반영하셔야 합니다. 변경 가능성이 큰 조건은 별도 부속합의서나 계약변경 조항으로 관리하고, 클레임 발생 시 절차와 입증자료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분쟁 발생 시 대응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현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중동 EPC 프로젝트에서는 지정학적 불안과 공급망 변동, 잦은 계약 변경 등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계약서에 공정표, 지체 상금, 클레임 조건을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공정표는 실제 공사 일정과 연동해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공정 지연 시 책임 소재와 일정 조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지체 상금은 지연 사유별로 적용 기준과 금액을 세분화해 명시하고, 불가항력이나 발주처 사정 등 예외 상황에 대한 조항도 포함해야 합니다. 클레임 조건은 변경이나 추가 비용 발생 시 제출 서류, 처리 절차, 보상 기준을 사전에 합의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동 프로젝트는 굉장히 큰 규모의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계약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을 것인데, 일단 계약내용이 합의되었다면 그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정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정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공정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기준, 부과한도, 적용 범위 등을 명확히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이치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형 epc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계약 리스크를 관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계약 조건이 자주 변경되고, 공정표나 지체상금, 클레임 조항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요구됩니다.먼저, 공정표는 단순한 일정표가 아니라 계약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프로젝트 진행 중에 일정 변경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정표를 근거로 삼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공정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지체상금 조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법률 체계에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지 법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지체상금이 실제 손해를 과도하게 초과한다고 판단되면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