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의 경우 해체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사 기능이 이전의 검찰청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능을 가진 새로운 집단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시면됩니다. 다만 이러한 검찰청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라지는 것이 어떠한 영향으로 나타날지 걱정이 되긴 합니ㅏㄷ.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개편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기능을 분리하여 보다 세밀하게 관찰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검찰청이랑 기재부 개혁 얘기는 조금씩 다르죠. 검찰청 쪽은 권한 축소가 핵심이라 수사권이 단계적으로 더 줄고, 행정부 내 다른 기관으로 권한을 나누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기재부는 기능 분산이 거론됩니다. 세제재정 정책을 나눠서 독립성을 확보하자는 움직임인데, 보기에 단기간에 확 바꾸긴 어렵고 단계적으로 조정될 거라 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조직법 통과는 큰 틀만 잡은 거고, 실제 개혁안은 추가 법령 개정과 시행령 수정이 따라야 구체화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