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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이 기각된 윤전대통령의 다음 카드는 뭘까요?
특검의 소환에 불응하고 재판에도 참석하지않으면서 구치소버티기를 하더니 이번에 구속적부심까지 기각된 윤전대통령의 다음 카드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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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속저부심이 기각된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요? 죄가 있으면 땃떳하게 조사를 받는 모습을 보여줘으면 좋겠네요 법은 모든사람에게 평등하니까요~~~
어떤꼼수든 통하지안을꺼같네요 국민이봐도 참 미꾸라지 같은 사나이답지안은 자기죄를 뉘우치지도안고 참 한심한 사람인거같아요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체포 구속의 합법성 불복 신체적 정치적 버티기 절차 지연 카드 등 법정 내외 모든 저항적 방안의 총동원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향후 구체적 행동은 보석 청구 혹은 특검의 직접 방문 조사 시도에 대한 거부 헌법재판소 제소 등이 유력합니다.
구속적부심 기각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는 계속 법적 구제 절차(집행정지, 보석 등)를 신청하거나, 건강 사유 등의 명목으로 특검 조사 및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 구치소 내 버티기 전략입니다. 정치적 여론 전환과 절차적 대응도 병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