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과기록있는사람을 확인하는방법은 어떤서류를 봐야하나요?
정말 착한사람인데 직장생활을 안하고 일용직만 찾는분이 있어요
과거가 궁금해지던데 전과기록이 있는지 확인할수있는 방법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전과기록을 임의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이고 타인에게 함부로 공표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른바 전과기록 즉 범죄기록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보호되는 내밀한 정보로 본인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를 함부로 조회 하거나 열람 할 수 없고 엄격하게 금지 되어 있습니다. 이를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여부는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