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돼나요?
야외 공영주차장입니다.
전기충전이가능한 주차구역인데 일반차량이 주차를 하고있어서 신고를 하려하는데 주차가능대수가 100면이상 이어야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안전신문고같은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현장단속을 해야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공영주차장 관리자에게 해당 사실을 문의하시는 방법이 있으시며, 안전신문고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충전기가 설치된 자리는 친환경자동자법 제11조의 2 제4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 전기자동차 외에는 주차를 할 수 없는 친환경차 전용 주차공간으로 지정이 된 바, 이곳에 주차를 하면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생활안전 앱 등으로 신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생활불편신고와 같은 어플을 통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는 경우, 불법주차된 차량의 사진을 찍어서 함께 업로드를 하면 현장단속을 하지 않더라도 신고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기차충전 방해 금지 과태료는 2019년 4 월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충전방해행위는 일반자동차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주차하는 경우, 급속 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2시간 경과 계속 주차한 경우, 충전 구역 진입로 및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고의로 충전시설 및 안내판을 회손하는 행위 등입니다.
과태료는 10만원이며 충전 시설 회손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하시면 되며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