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문의 사항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관련 피해자들은 '보증금 채권의 공공 매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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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매한사자166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월세보호법'이 시행 중입니다. 이 법은 전세 계약 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금 보호: 전세계약서에 명시된 전세금은 입주자가 임대인에게 지불한 것으로서, 임대인이 이를 직접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세금 지급 시 무효 계약이나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임대인의 부정행위 금지: 임대인은 임대차법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금 수령이나 계약의 해지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관리: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특별계좌에 예치해야 하며,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전월세금 인상 제한: 임대인은 전월세료를 인상할 경우, 인상 범위와 조건을 규정한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부실계약시 책임: 임대인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부실한 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전월세보호법은 전세금 보호, 임대인의 부정행위 금지, 전세보증금 관리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