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임차보증금 매수는 무엇인가요?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여러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정부의 임차보증금 매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임차보증금 매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보증금 매수는 결국 현 피해자들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정부 보상을 요구하는것과 같습니다. 즉 해당주택을 전세가로 매수하여 그 자금을 돌려주는 방식일 건데 현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은데 세금을 이용해서 비싼가격에 주택을 구매해서 피해자들 전세보증금 보상을 원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lh등을 통해 임대주택 매수 대상주택으로 피해주택을 매수하고 보증금 보상이 아닌 현 세입자가 추가 거주할수 있는 대책을 발표하였고, 원할 경우 경매시 우선매수권가 가능토록 법을 개정하는 것을 추진중입니다. 내용상 피해 보증금에 대해서는 보상이 아닌 전제로 대책을 논의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수해 해당 임차인에게 우선 보상하는 방법입니다. 이후 공공기관은 매입 채권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해 되팔거나 공공임대로 활용해 채권 매입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정리하면 정부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고, 경매 , 공공임대 등을 통해 이를 추후에 회수하라는 것이다. 이는 단점이 피해 보증금을 국민세금으로 직접 지원하면 그 부담은 모든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임차보증금 매수는 국가 lh에서 현재 보증금 규모로 사기주택을 정부에서 매수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차후정부가 해결하라는 뜻입니다.
정부정책의 허점인것을 인정하고 정부가 책임지라는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해당주택이 경ㆍ공매시 우선매수권을 인정하여 신청하면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주택을 매수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들에게 저금리혜택을 제공하거나, 전세사기 해당주택이 경ㆍ공매를 당하게 될 경우에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거나, 또는 정부기관 LH등에서 매입하여 장기저리로 공공임대하는 정부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임차보증금 매수는 LH or 공공기관에서 해당주택을 매수한뒤 공공임대주택으로 돌리고 임차보증금을 보장해주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막대한 국가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