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는 추진되다가 반대여론이 형성되어 최근에 안하는것으로 결론이 나는것 같은데요. 추진을 한 이유는 무엇이고 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추진되었다가 취수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왜 도입되었으며, 어떤 효과를 기대했나요?

그리고 금투세 폐지가 주식시장에 미칠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요즘 국민연금을 나중에 받을 수 있느냐 못 받았냐 하는 젊은 세대 말들이 많은데요 결국은 세금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인구가 줄고있기 때문에 세금이 올라가야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지요 그래야 국민연금 재원이 고갈을 해도 세금으로 충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금융투자 세금은 어차피 세금에 대한 증세입니다 또한 주가 조작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고 하여 가능하다면 주식 시장이 조금 더 공명 정대할 수가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이곳을 폐지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오르는 것도 아닌데 여론이 그러하니까 정치인들 입장에서 폐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폐지 말이 나온 하루만 오르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실제 23년 부터 시행되려고 했던 금융투자 소득세의 경우 반대여론에 부딪혀 연기를 해 25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습니다. 여야의 합의에 의해 완전 폐지가 될 것이며 이유는 한국 주식시장에 어려움과 경기 침체로 인해 유동성 악화로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금투세의 시행을 했으면 1조 5천억원의 세금 수입이 발생할 수 있었으나 이마저도 사라져 정부의 재정 부담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대안으로 재정 수입을 증가할 방안을 세워야 하는 입장이 되었씁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 금투세로 둔화된 투자심리를 자극할 수 있으며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3

금융 투자 소득세가 도입을 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세금 부과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금 투세 자체만 보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이 위축될 수 있고 유권자이자 투자자들의 반발이 심해서 국회의원들이 물러난 것 같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금투세의 목적은 금융투자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부과해 세수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복지 제원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금투세는 당분간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며, 금투세 폐지로 인해 국장을 떠난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올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융투자소득세 추진 이유와 폐지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친 이유는 바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걷고자 했던 것이고

그럼에도 폐지가 된 것은 요즘 한국의 증시 상황이 너무 좋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폐지가 된 것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추진 이유는 국가 세수 부족에 대한 부분 및 모든 수입엔 과세되어야 한단 대전제때문입니다.

반대 이유는 투자심리 악화, 서민 경제 어려움 가중 우려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