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부동산 가격급등을 정부탓으로 돌리는 걸까요?
요즘 뉴스만 보면 답답하네요. 부동산 규제 발표 나올때마다 정책 비판하기 바쁜 언론이나 사람들이 한심해보이네요. 이전 정부들은 대출을 엄청풀어서 이 사단이 난것 같은데. 지금정부가 아무것도 안하는 것보다는 당장에 필요한 규제를 하는건데. 법망을 피해 악용하는 사람들을 욕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이렇게 부동산 거품이 점점 커지게 놔두다가 일본처럼 버블이 꺼지면서 경제가 한번에 망가지는 것보단
지금부터 규제를 통해 거품을 조금이라도 늦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규제를 하면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투기세력들에 의해 올라가지 말아야 할 지역마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 전체적인 부동산이 거품을 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엄청 많이 ( 전체에서 30-50 프로) 공급을 계속한다면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으로 봤을때
점차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가장 큰 이유는 보수언론들 특히 조중동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들도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현정권은 진보정권이기에 무조건 비판만 하고 있는겁니다.
현재 부동산 정책 및 국내 정치는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추가대책으로 집값 안정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유튜브.팟빵 등 개인 미디어에서 올바른 뉴스나 팩트체크를 다 해주기에 거짓뉴스에 속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악법도 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과거 독재시절의 자신들의 입맛대로 만든 법들도 그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급등은 당연히 현 정부의 책임이 맞습니다.
또한 현 정부의 책임이 맞는 이유엔 더 많은 근거가 있습니다. 현재의 정책은 이미 과거 노무현 전대통령님의 참여정부시절때 다 했던 것들이고 실제 현재의 수많은 정책관련자들이 그당시에 부동산 정책을 같이 하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똑같은 행위에 똑같은 결과를 또다시 만든 겁니다.
선의의 행동이었다? 정치는 과정이 아니라 결과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착한마음에 한 행동의 결과가 나라가 멸망이라면 과연 그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현정부의 부동산 급등은 모든것에 지표가 나타나있고 법망을 피해 악용하는 자는 항상 나오기 때문에 그 모든걸 감안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처리해야되는겁니다.
안녕하세요. 이 질문의 답변은 아마 질의응답이 아닌 토론의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마디 정리해보자면, 물론 부동산의 가격급등이 무조건 정부 탓 만이라고 할 순 없습니다.
일단 사람들의 없던 수요가 생긴것이 급등의 주요원인인데, 거기에 맞춰 공급이 해결되지 못했고 투기수요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 정부의 대응은 최선책이라고 볼 수 없었던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임대사업 등록 혜택을 갑자기 축소 한다거나 갭투자를 막는다고 세운 정책은 결국 법인 갭투자로 빠져나가도록 법망의 허점이 보였고
이번에 발의된 임대차3법도 기존에 발표했던 부동산 정책과 상반되는 취지가 있었죠. 결국 전세난이 시작되어 전세값은 날이갈수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대응하는 것 자체는 저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확실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누가봐도 완성도가 매우 부족한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시장의 불안심리를 높였고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집 안사면
안된다는 분위기를 심어준 것도 사실 입니다.
저도 단순히 정부정책을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단지 정부의 정책들은 결과적으로 부정적이었기에 어느정도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무대응으로 시장을 일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일어나지 않은 일을 우리가 예상할 수 없겠지만, 제 생각에는 강남 잠실 강북 한강조망권 등의 집값은 지금보다 1.5배 더 폭등하고
그 폭등한 부분만큼 서울 외곽, 경기도 부분은 덜 상승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남에 몰렸어야할 수요가 외곽으로 풀리면서
결국 경기전역에 걸쳐 집값상승을 전체적으로 야기시켰고 이로 인해 연쇄작용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저 역시 다소 아쉬운 정책을 연발하는 정부에게도 잘못은 있지만 정도를 따지자면, 이를 악용해서 편익을 취하는
투기꾼들이 훨씬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80년대 강남은 땅콩밭이나 뽕나무 밭이 많은 정비가 안된 곳 이었습니다.
정부주도하에 개발되어 현재와 같이 변모 하였는데 위정자의 의지에 따라
유의미한 지역이 될수도 그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은 세종시를 그 예로 들수 있지요..
그리하여 정책을 만드는 정부의 철학에 따라 부동산 가격은 요동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화두인 부동산 관련 내용을 질문 주셨네요.
일단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나올 것이고 결국 그 결과로 인해 실효성이 입증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책이 좋다 나쁘다라고 확신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규제를 하는 것 자체는 부당한 행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요 논지 중의 하나는 무더기로 규제를 하는 것 입니다. 즉 처음 부터 다양한 경우를 고려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규제를 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래에는 A를 규제하니 규제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그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규제가 생기는 형태 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시방편으로 접근 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장부의 정책을 욕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보면
부동산 관련해서는 항성 말이 많았던거 같습니다
그전 정부가 벌려놓은 정책이어도 현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음에도 지난 정부보다는 현정부를 비판하게 되는거죠
지난일도 말이죠
그리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성향을 보면
알단 보수적인 부분이 많은걸로 보이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시점이면 부동산 없는 사람들이 불만, 가격이 떨어지는 시점이 오면 부동산 가지고 있는 서람들이 불만...
그래서 결론은 현정부는 어쩔수 없이 비판을 받음
ps. 부동산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좋은 방향으로
올바른 비판이나 되었으면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 그냥 편하게 먹고살고 기득권을 공고히 하며 살아갈텐데
지금 정부가 그런 삶을 못살도록 자꾸 괴롭히고 있으니 싫고 짜증나는거죠, 거기다가 이대로 계속가다가는 정권도 안바뀔 것 같으니간
어떻게든 핑계삼아가지고 정권교체도 노리고 기득권도 유지하려는 편법이죠.
지금까지 어떤 나라도 어떤 시대도 시장 vs 정부 해서 이겼던 시장이 없습니다.
정부가 얼마나 힘을 쏟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다수의 서민들은 믿고 따라가면 될 것 같네요.
나라가 시끄러울수록 기득권들을 흔들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외 수많은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이 있겠지만 그건 다른 전문가분들이 달아주세요.
정치 이야기를 하기 싫지만..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집값이 엄청나게 폭등한건 사실입니다.
물론, 규제도 규제 나름이지만..
정부는 겉핥기식 세수확보를 하고있기 때문입니다.
7.10 규제를 기점으로
규제다운 규제라곤 했지만, 파고들면 겉과 속이 다릅니다.
무주택을 위한, 세입자 보호를 외치지만
결국, 규제 또한 같은 구에 살아도 아파트간의 양극화를 불러 일으켰고
세입자 보호를 외쳤지만, 결국에는 전세 품귀 현상까지 일으켜
간접적인 매매성향을 유도 시키기도 했죠
그래서 꺼내든 공급 대책이 공공임대이니.. 말은 다했습니다.
정부도, 대충 상황이 이렇게 될꺼라고 알고있다고 했으니
욕은 두배로 먹을만 했지요.. (100분 토론 뒷담과 규제로 인한 폭등 인정은 덤)
정부는 규제를 하면 할수록
집 값은 역으로 폭등하고, 결과적으로 무주택자와 세입자만 피해보는 상황에서는
정부탓을 돌릴수밖에 없지요.
모든 재화와 대부분의 것들이
수요와 공급의 일치점에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현재는 너도 나도 집을 갖고 싶지만
좋은 집(신축, 역세권 등)에 대한 공급이 부족하기때문에 (각종규제 : 재건축 재개발 초과이익환수 등) 집값이 오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을 짓는 과정은 2~3년이 걸리는 관계로 과거의 규제로인해 현재의 공급이 부족해졌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미래에는 더욱이 부족해 질 것이라고 시장에서 판단하기때문에 지금의 집이라도 구매해야하겠다는 심리에서 수요는 더욱더
늘어났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비난의 화살은 공급 규제와 대출 조절을 한 정부로 화살을 돌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