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를 정부는 왜 못살게구나요?

Question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를 못 살게구는거 같은데요.

나름 민간에 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단지 투기꾼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못살게 구는거 같네요.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에는 혜택을 많이 주는것처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를 권해서 그렇게 많이 했는데 또 그로 인해 불합리한 일들이 생기니 또. 법을 바꾸고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정신을 못차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정책이 다맞지를 않으니 이랬다저랬다 합니다

다주택자 역시 그에 맞게 발빠르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보다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많으니 그렇겠죠.

정치인들과 언론은 저울질을 해서 조금이라도 본인들을 동조하는 세력이 많은 쪽의 입장을 대변하여 인기몰이와 표몰이를 합니다.

남 잘되는거 보면 배아픈게 우리 민족성인데...누군가 잘 살아보려고 아끼고 저축해서 집하나 더 사서 투자한걸 투기꾼이나 사기꾼으로 몰아세우니...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전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가격 급등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세재상 혜택을 주고 있는 만큼 규제 정도를 완화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사람은 부동산을 소유하면 보수적으로 성향이 바뀌게 됩니다.

이는 진화심리학적인 원인으로서 진보 성향의 정치인들이 매우 싫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