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uestion

나이

50

성별

남성

사람 수명이 연장되는 것은 의학의 도움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미없이 생명만 이어가는 연명치료는 본인에게는 고통을, 자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연명 치료 거부 신청을 해 두고 싶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분야 답변자 외과 전문의 배병제입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라 검색하시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가능한 기관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기관을 방문하여 작성하셔야 하겠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신성현 의사입니다.

국내 보건소에서 임종 시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결정인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또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2018년 2월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성인으로서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지역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해당 신청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7월까지 약 30만 명이 신청하였으며, 이용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기관 방문

2. 상담원 설명 청취

3. 의향서 작성 및 등록

이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설명청취 여부 확인서에 서명합니다. 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며, 변경 및 철회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청서를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의 수는 기초지자체마다 평균 1.6개소로 제한적입니다. 특히, 보건소와 같은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운영이 부족하여 먼 거리의 신청접수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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