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고들 하던데,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나요?

어떤지 궁금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자체 마다 길고양이 먹이 주는것을 달리 해석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사례는 지자체 조례에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먹이주기 금지 항목이 있는 경우 위반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길고양이 먹이 주는 행위가 쓰레기 투기나 위생문제로 인정될 때 음식물이 길거리에 남아 음식쓰레기로 방치로 간주되면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사유지에서 무단으로 먹이를 주면 재산권, 영업권 침해로 문제가 발생하며 공중위생 해충유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준다고 처벌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거 같아요 그래서 캣맘이라는 내용도 많이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보니 사간사고도 많이 일어나는데 나라에서는 길고양이 증가를 막기 위해서 중성화수술을 하고있습니다.

  • 요즘엔 아파트마다 길고양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마다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분들이 한두분씩은 있는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처벌을 할수 있는 근거는 없는것 같아요 그러나 길고양이를 괴롭히거나 죽일경우에는

    문제가 될수 있는것 같아요

  • 길고양이 자체한테 먹이를 준다고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길고양이한테 먹이를 주다가 주택이나 차량 등에 재산 손해를 입히는 경우 상대방이 증거를 모아서 법원에 제출하면 이때는 처벌을 받거나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