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불량자분들도 해외여행을 할 수 있나요?!
신용불량자분들 생각보다 많더라구요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여행을 가는 분들이 많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해외로 여행 다니시는분들이 보이더라구요
근대 신용불량자분들은 해외여행 또는 해외로 나갈 수가 있나요?!
해외여행이 안되는 분들은 어떤 사유로 못나가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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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해외여행은 가능 합니다
신용불량자 라는 것만으로 출국금지 처분을 받지는 않습니다
출국금지라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하는 처분 입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여권발급이 필요한데 여권발급을 위해서는 신원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신용불량자 중에 신원조회 결과가 '미회보'로 나오는 경우에는 미회보 사유를
구명해야만 여권발급이 가능하며 미회보 사유를 규명하지 못하면
여권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여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떨때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하게 될까요?
출국금지 대상자는 범죄혐의로 인해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그 소재불명의 사유로 기소중지 결정이 된자 ,
형집행정지 중인자,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1천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 미납자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않은자 ,
5천만원 이상의 국세 또는 관세 체납자
등 입니다
[출처] 신용불량자 해외여행 ,가능할까요?|작성자 김성욱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