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을 하는데 어떠한 자격이나제한이 있나요?
안녕 하세요 저는 30대중반으로 은행 두곳과 카드사에 체무가 약7천만원 과 개인에게3천만원정도 체무가 있다보니 값을 방법도 없고 살아가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그래서 파산신청을 했으면 하는데 저 처럼 젊은 사람도 파산 신청이 가능 할까요?
1. 파산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신체적장애,중증질병)가 있는 경우, 소득은 있으나 부양가족이 있어 부양가족을 포함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인 경우, 60세 이상의 나이로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는 경우에 재산이 면제재산 범위이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진행이 가능합니다.
2. 위의 조건이 안되면 파산 불가능한 사항으로 현재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통하여 채무조정을 받으시어야 합니다.
3. 개인회생은 현재의 채무 원금이 1천만원 이상으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일정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도박, 주식으로 인한 채무와 개인돈은 물론 사채에 이르기까지 모든 채무를 포함하여 진행이 가능하고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없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도 30대 중반에 은행과 카드사, 그리고 개인채무 합쳐서 1억조금 넘게 있었는데
회생을 하려고 했으나 도저히 갚을 여력이 안되서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회생을 하게되면 수입의 일정비율에서 기본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계속 갚아나가면서 변제해야하고 파산을 하게되면 전액 면책을 받게 되는것이지요. 다만 상대방이 반대할 경우에는 안되더라구요.
젊은 사람이라도 가족과 본인의 능력 여하에 따라 판사님이 기각 하는 경우도 있어서 준비를 잘하셔야 할 거 같아요
그리고 어떤 파산관재인을 만나냐도 중요한 거 같습니다. 관재인이 엄청 깐깐하면 오히려 준비하는 과정에서 포기하는 분들도 허다하다고 하더라구요.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서 아무쪼록 마음의 고통을 빨리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산 면책되고나니 그동안 몇년동안 고생했던게 얼마나 서럽던지...힘내세요!!
개인회생과 파산은 경제적 회복을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도 판단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자산이나 경제활동 여부를 많이 보게 됩니다. 나이가 30대 중반이면 경제활동에 대한 부분도 고려가 됩니다. 파산보다는 신용위원회에 신용회복프로그램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파산등 상담이 가능합니다. https://www.ccrs.or.kr/main.do 모쪼록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질문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채무가 발생한 원인에 따라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결론을 말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채무 발생이 코로나 때문에 매출에 타격이 발생해 생긴 경우, 그리고 도박, 유흥, 명품구매가 채무의 원인인 경우,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직장생활을 포함 경제활동을 하면서, 개인의 소비성향 외 다른 이유로 채무가 발생한 경우라면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완전 면책은 드물고 조금이라도 채무상환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