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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참고래122
화려한참고래122

대법원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세요!!

대한민국 대법원 판사 가 14명이라 고 알고있습니다

그많은 사건을 14명이서 하는건가요?

너무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당연히 질의 내용처럼 13인의 대법관님들이 모두 재판을 처리하기 어렵고, 대법원에는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와 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재판연구관이 있습니다.

    재판연구관은 대부분 경력 10년 이상의 법관들로 구성되어 있고, 법관 외에도 비법관 전문직 연구관들이 채용되어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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